2차 재난지원금 대상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차 재난지원금 피해를 받은 계층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받은 계층으로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 영업, 학원기사, 대리운전, 간병인 등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었던 아동돌폼쿠폰 대상을 저학년층 가정까지 지급할지도 검토 중이라고합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중복 수령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 재원 상황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이 되며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18세~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까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의 2배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때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었던 바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2배 수준이니 4인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두고 찬반 논란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어쨌거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선별 대상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논란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서 매출이 감소한 업종과 고용 사각지대 계층 등에게 골고루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